정용화의 코리안 드림 (KOREAN DREAM)

국가별 총생산규모를 GDP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간 경제규모 및 국력을 비교한다.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으로 이해된다. 한 국가 안에서 지역별 총생산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간 경제규모를 비교한다. 1인당 GRDP는 지역별 소득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최근 통계청 자료(2010년)를 보면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60,556달러다. 전국 평균 28,480달러 보다 2배 이상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인가? 믿기지 않겠지만 대구가 꼴찌고, 광주가 그 두 번째다.

광주가 꼴찌권인 건 이해하겠지만 대구가 꼴찌라니? 대구는 박정희시대 최대 수혜지역이고 수십년간 대한민국 정치경제권력의 중심지역(이른바 TK) 아닌가? 놀랍게도 대구는 10년 이상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충청권의 GRDP가 호남권의 2배가량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산업 입지조건으로 보면 수출중심 경제에서 해안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구와 광주 같이 내륙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같은 내륙 지역인 대전이나 충북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특히 충남은 울산 다음 두 번째로 높고, 충북도 상위권에 속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대구와 광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근 30년간 정치적으로 일당독점 지역이다. 특정 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이다. 20년이 된 지방자치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부터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한 계통이다. 공천만 받으면 되니 공천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선거에서나 정책에서나 경쟁할 타당의 후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당이 바뀌어도 특정 당 독점지역은 손해를 본다. 예산배분에서 텃밭지역은 어차피 표가 오게 되어있으니 제쳐두고, 반대지역은 줘도 별효과가 없으니 배제된다. 대신 정권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이른바 스윙보트(swing vote)지역에 대한 구애는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계속된다.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당은 수년간 엄청난 투자를 했다. 행정수도 이전, 과학비지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인사에 있어서 국무총리, 대선 후보도 충청출신은 우대를 받는다. 그 결과 충청권은 지금 인구도 늘어나 이번에 국회의원 수도 늘리게 되었다.

대구와 광주의 국회의원 중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큰 정치인이 있는가? 3선, 4선을 해도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다. 일당체제는 반드시 부패하고 망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공산당의 사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통해 상호감시로 부패에 대한 자정작용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일당체제는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다. 정치력과 정책능력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

일당체제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의 갑질이 심한 지역이 된다. 지역의 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 역시 중앙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우리 지역 공무원들의 갑질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인사권자인 시장이나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이 다 한 계통이니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당체제의 폐해는 공무원의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피해를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경제인들일 것이다. 공무원의 갑질에 하소연하고 싶어도 대신 목소리를 내 줄 경쟁 정당의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와 광주는 또 인구(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대졸 인력의 대학졸업지역에서 수도권 유출률이 호남권 25.0%, 대구경북권 22.4%, 동남권(부울경) 15.1%로 나타났다. 호남이 영남지역 보다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없다보니 수도권 유출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 통계)

지역의 일당독점의 정치구조는 외부의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가 넘는 특정 정당 지지율은 지역의 폐쇄적 이미지를 강화시켜 외부인의 진입에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권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영남권 출신 기업의 투자유치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악순환은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쳐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도 낮게 나오고 있다. 2014년 광주의 청년층 고용률은 34.8%로 16개 시도 중 14위(전국 평균 40%)이다. 지역의 경제구조가 우리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억측일지 몰라도 지역경제 발전에 정치구조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모든 부문에서 경쟁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구조는 경쟁적이어야 한다. 정치인 개인이나 그 집단인 정당이 국민의, 또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 개인의 노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호남정치복구의 방향과 방법20151208.pdf

한국정치가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야당은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9대 국회의 역할수행에 대해 82%가 ‘잘못했다’고 하여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독재적 발상이 문제다. 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을 국정 단일교과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로 주입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100%의 나라’를 대선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실상은 영남공화국, 보다 정확히는 대구경북(TK)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의전서열 5위 가운데 4명이 영남출신이고,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등 4대권력기관의 수장들 중 3명이 TK출신이다. 게다가 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합치면 영남이 싹쓸이한 형국이다.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경찰 경무관 승진자 중에도 절반 이상을 영남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남 눈치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듯이 대담하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짠 예산안보다 대구에 3064억원, 경북에 2528억원을 더 늘려준 반면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을 깍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수백억원씩 삼각됐다. 심지어 최경환부총리의 지역구에 복선전철사업은 국토부가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88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새누리당의 대표가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해도 친박세력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우기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TK지역에 청와대비서관과 현직장관 등 친위세력을 파견하려하고 있다. 급기야 총선에서 대승을 예견하고 그 이후 개헌까지 거론하면서 장기집권을 궁리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했고, 박근혜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인 국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인데, 그 주도적 역할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오만한 데는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기인한 바 크다.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희한하게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연은 참패했다. 전체 22개 선거구 중 새정연이 가져간 것은 광역의원 선거 두 곳에 불과했다.

국회의석 15개가 걸려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던 2014년 7월의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연은 4대11로 참패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국회의석 4개가 걸린 재보궐선거에서도 새정연은 1석도 얻지 못했다. 수도권 3개 의석은 모두 새누리당 후보들이 가져갔고, 그나마 텃밭인 광주에도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었다.

새정연의 추락 원인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청년실업난, 자영업자들의 몰락,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양극화심화 문제, 저출산・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연금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해 대안은커녕 ‘묻지마 반대’로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광우병사태 이후 8년만의 광화문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해 분별있게 대응하기 보다는 이를 옹호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공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새정연이 추락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규직의 귀족노조와 좌파기득권층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파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재벌대기업은 국제적 경쟁력은 잃어가면서도 중소하청업체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과 공기업 정규직들은 좌파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월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년보장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들로부터 ‘약탈해온’ 이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좌파기득권과 우파기득권 세력은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대기업 정규직노조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달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에어백’처럼 쓰고 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100일 때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 1차 협력사 사내하청은 30, 2차 협력사 사내하청은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요경제국 중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소득불평등 1, 2위를 다투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2%를 가져가고 바로 아래 2~10%까지 차상위 9%가 36%를 가져가 상위 10%가 도합 48%,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가져간다. 여기에는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나머지 하위 90% 국민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새정연은 최근 연금개혁, 노동개혁 과정에서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돼있는 노동관련 5개법안은 한국노총도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9월에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잖게 담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연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외부세력과 손잡고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새정연은 공무원 기득권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였다. 그 이유는 새정연의 핵심지지 기반이 민주노총,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영남패권주에 기반한 새누리당과 귀족노조를 대변하고 친노패권주의에 기반한 새정연 모두 상위 10%의 이해만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의 이중구조,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우파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기득권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현재의 고용체계에서는 대기업은 정규직 신규채용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대기업에 이것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그러다 보니 본사의 정규직 채용 대신 하청업체로 돌리거나 해외투자로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계속 줄고있고 그 자리를 중소하청업체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대신하고 있다.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은 이의 결과물일 뿐이다.

새정연이 추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새정연의 중추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의 독주와 이 과정에서 호남 소외에 호남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90% 이상 지지의 비상식적인 몰표로 야당을 키워주었지만 정작 새정연의 지도부는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으로 탈호남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전략공천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는 범법자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런 행태의 원인은 그동안 막대기만 꽂아도 무조건 당선시켜 준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의 비(非)호남과 새정연의 탈(脱)호남 사이에서 호남인들이 늦게나마 양쪽에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본거지인 호남을 고립시켜 무력화하고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비호남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정연은 호남을 잡아놓은 물고기, 도망갈 수 없는 집토끼로 간주하고 관심을 꺼버린 채 호남 이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뛰고 있다.

호남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경향 각지의 호남인들이 새정연에 반대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결과가 최근 새정연의 선거참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호남인의 불만을 업고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반새정연, 반문재인에 호소하면서 기껏 야당의 재편에 국한하고 있다. 호남의 대다수 유권자는 좌파기득권집단이 아니다.

호남이 나서서 좌우기득권체제, 즉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의 정치적 기득권체제와 이들이 대변하는 경제적 기득권체제,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적 기득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한국정치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호남에서 성공한다 해도 전국적 파급력을 갖지 못한 채 1~2년 내에 통폐합의 대상으로 사라질 것이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읽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를 선점하는 기치와 비전을 분명히 내세워야 한다. 그것은 좌우기득권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의 틀을 새로 짜는 ‘신진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상위 10%에 속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에게는 더 암담한 내일이 있을 뿐이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호남이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호남고립과 대안부재의 불안감에서 떨쳐일어나 절망에 빠져있는 기득권 밖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불만과 불안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간 호남이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던 새정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막대기만 꽂아도 묻지마 투표로 20년 동안 몰표로 당선시켜준 대구와 광주가 지역별 1인당소득(GRDP)에서 꼴찌 1, 2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 공천권을 가진자에게만 충성하지 지역민의 고통을 돌아보겠는가? 지역주의에 기반한 경쟁없는 정치는 무능하고 부패할 뿐이다.

호남이 새정연에 따끔한 매를 들면 그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호남도 호남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호남의 민심이 북상하여 수도권 거주 호남출신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호남출신 유권자가 전체의 20~30%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 중 5% 정도만 이탈해도 야당에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새정연과 진보진영이 먼저 바뀌어 나간다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 한쪽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해가는 데 그대로 있는 다른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은 정치권을 발전적으로 재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혁신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호남에서 선도하여 ‘신진보’를 정착시킨다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서도 ‘신보수’가 나올 것이다. 그 때 비로소 한국정치는 안정궤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은 그간 조국이 위기에 빠지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호남은 예전부터 가진자들, 기득권 편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어왔다.

호남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호남정치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글은 2015년 11월 17일 전남대학교 '현대한국정치의 이해' 시간에 특강한 내용의 요지이다)